[국세기본법] 놓치기 쉬운 가산세 한도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가산세의 한도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함 대표적으로로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전공, 미전송 가산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
2020. 10.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