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놓치기 쉬운 가산세 한도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가산세의 한도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함

 

대표적으로로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전공, 미전송 가산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 3, 제81조의 6, 제81조의 7, 제81조의 10, 제81조의 11 및 제81조의 13에 따른 가산세 (2019. 12. 31. 개정) 2. 「법인세법」 제75조의 2, 제75조의 4, 제75조의 5, 제75조의 7, 제75조의 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 9에 따른 가산세 (2018.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010. 12. 27.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5항 및 제90조의 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2010. 1. 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